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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협력진흥원 개인정보처리 방침 - 2017. 06. 20 ~ 2020. 06. 14 적용방침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519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군협력진흥원은 사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군협력진흥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 ·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웹 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와 민군협력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리 등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로 구성됩니다.

웹 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민군협력진흥원 웹 사이트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관리,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리 등의 소관업무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가 민군협력진흥원의 웹 사이트 접속 시 정보주체의 IP 주소,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어 2년 동안 보관됩니다.

※ 보관 근거

  • 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12.2.13) 제214조(비밀관계 서류의 보존) 14. 각종 로그파일 : 2년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16.9.30, 행자부고시 제2016-제35호)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정보주체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 시,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회사명, 직위(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수집되어 보관됩니다.

가. 일반 사용자 : 아래 3가지 경우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1) 정보주체의 회원탈퇴 요청시
  •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 파기 요청시
  • 3) 정보주체의 퇴직 확인 후 3년경과 시

나. 과제 책임자 : 아래 3가지 경우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1) 정보주체의 회원탈퇴 요청시
  •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 파기 요청시
  • 3) 정보주체의 퇴직 확인 후 3년경과 시

상기의 개인정보 파기시 민군협력진흥원은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영구 삭제하며, 출력물의 경우 분쇄, 소각, 잘라내기 등의 방법으로 문서상의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하도록 삭제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 · 의무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다음의 요구에 대한 연기, 거절 등 조치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민군협력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민군협력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민군협력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민군협력진흥원은 민군기술협력센터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31조 2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며,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감독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1) 접근권한의 관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차등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방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2) 비밀번호 관리
    웹사이트 사용자 및 관련 서버의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을 조합하여 설정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 3)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해 IP의 불법적인 접근,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방화벽, 침입방어시스템(IPS) 등을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장비를 통해 접속 IP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접속 로그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는 DB 암호화 솔루션 및 SSL(Secure Sockets Layer)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저장 또는 전송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웹사이트에 접속한 기록(IP, 포트 등 로그 정보)은 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2년 동안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매일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7) 물리적 접근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 서버는 물리적으로 별도 장소(군사제한구역)에 3중 이상의 시건장치를 운영하여 보관 · 운영 중이며, 관계자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토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

민군협력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제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민군협력진흥원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 · 관리 등 목적 외 기타 사유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 민군협력진흥원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2조(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동법 시행령 18조(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18조의2(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전산 업무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선정된 업체(델타시스템)

나. 민군협력진흥원은 상기의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회사명, 직위(직책), 사무실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1.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민군협력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민군겸용기술사업 관리 등의 소관 업무 수행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아래 2가지 경우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 파기 요청시

나. 자료별 보유기간

  • 1) 정산 자료 : 정산 완료 후 파기
  • 2) 계획서, 기술실시계약서, 최종보고서 등 : 과제 종료후 기술료 완납,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 제출(5년간) 등 모든 사후관리 등의 소관 업무 종결시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민군협력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개인정보의 제공) 1항 2호에 의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2조(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동법 시행령 18조(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18조의2(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21조(연구개발과제의 신설), 24조(협약의 체결)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4.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

민군협력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제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민군협력진흥원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 · 관리 등 목적 외 기타 사유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 민군협력진흥원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2조(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동법 시행령 18조(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18조의2(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정산 업무 : 정산 업무를 위해 선정된 회계법인(도원 회계법인, 정동 회계법인)
  • 2) 전산 업무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선정된 업체((주)델타시스템)

나. 민군협력진흥원은 상기의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 · 의무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다음의 요구에 대한 연기, 거절 등 조치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민군협력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민군협력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민군협력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민군협력진흥원은 민군기술협력센터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31조 2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며,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감독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1) 접근권한의 관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차등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방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2) 비밀번호 관리
    웹사이트 사용자 및 관련 서버의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을 조합하여 설정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 3)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해 IP의 불법적인 접근,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방화벽, 침입방어시스템(IPS) 등을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이들 장비를 통해 접속 IP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접속 로그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는 DB 암호화 솔루션 및 SSL(Secure Sockets Layer)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저장 또는 전송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웹사이트에 접속한 기록(IP, 포트 등 로그 정보)은 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2년 동안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매일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7) 물리적 접근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 서버 등은 물리적으로 별도 장소(군사제한구역 등)에 3중 이상의 시건장치를 운영하여 보관 · 운영중이며 관계자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토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민군협력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군협력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군협력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 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진흥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협력부장 최의중 수석연구원(부장)

[민군협력진흥원 개인정보 관리자] :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협력부 예성혁 책임연구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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